[시선집중] 고민정 "안창호 인권위원장? 국민과 대한민국을 모독. 尹정부 막장까지 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개원식 불참 건의? 尹을 더 늪으로 끌어들여
-민주당 바뀔 일 없는데... 尹,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한동훈, '여당 내 야당' 박근혜 모델 생각하는 듯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열댓 명도 못 모으면 당에서 뭘 하겠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전에 폐기해야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 文 수사, 명백한 정치 보복
-尹 지지율 떨어지니 文에 좌표 찍어. 국민 여론 좋지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참 정치권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 고민정 > 하루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했잖아요.

◎ 고민정 > 네, 참 어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원 조회에서 했다는 말, 조롱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가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고민정 > 저는 그게 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통령을 위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을 오히려 더 늪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죠. 대통령 옆에 이런 참모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도 야당하고 관계가 훈풍이 부는 대통령과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정부들 다. 하지만 국회라는 공간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는 거지, 야당하고 무슨 독대하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모로서는 대통령님 힘드셔도 몇 분이면 되십니다, 국민만 바라보시고 가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참모의 역할이죠.

◎ 진행자 > 거기다가 정진석 비서실장 5선 의원 출신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 고민정 > 그렇죠. 스스로의 그 신분도 부정하는 발언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옆에 이런 분들만 계시니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이제 안 오는 건가요?

◎ 고민정 > 이제 민주당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 오면 피켓시위든 이런 거 일체 안 한다, 이런 공개적 약속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건가요?

◎ 고민정 >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 독재적 발상인 거죠. 결국은 국정을 잘 운영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척이나 노력을 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하고 합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입장 바꿔서 거꾸로 대통령한테 예의를 표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고민정 >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저희가 무슨 예의를 안 갖췄습니까?

◎ 진행자 > 아니 무슨 피켓시위하고 살인자라는 얘기하고.

◎ 고민정 > 피켓시위 그전에는 안 했나요? 그리고 대통령님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또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일단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 이런 방안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다 이렇게 평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고민정 > 일단은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하시라 이 얘기를 아마 수십 번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아무것도 든 게 없고 자기네 당 사람들도 설득을 다 못하고 대통령 설득 못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일 겁니다. 본인이 선거에 나섰을 때 했던 말들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을 좀 조정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단번에 대통령실한테 거절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면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상병 특검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표를 밀어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모델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근혜 모델?

◎ 고민정 > 네, 여당 안에서 야당의 색깔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정권을 만들 수 있는. 다만 큰 차이는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당내에서의 튼튼한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죠.

◎ 고민정 > 그게 단순히 국민들 당원들뿐이 아니라 국회 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정권을 견제하면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의 지지나 당원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내에서는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든 세력이 있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초선들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채상병 특검법은 저는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방식의 안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둬들이게 되면 완전히 허수아비 되겠다는 걸 초반부터 선전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 진행자 >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 고민정 > 다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못해도 열댓 명은 되겠죠.

◎ 진행자 > 재의결을 기대한다.

◎ 고민정 > 그 사람들의 힘이라도 발휘하게끔 한동훈 대표가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익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무기명 투표니까. 이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이 점 중점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학력평가원인가요? 여기서 만든 역사 교과서가 논란거리가 됐어요. 지금 이 검정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들으셨습니까?

◎ 고민정 > 아니요. 저희가 교육위 안에서도 의원들에게 회람을 요청을 계속했는데 미리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부 몇몇들에게만,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간사하고 김준혁 의원하고 두 분만 그거를 보실 수 있게 권한을 주셔서 그분들 검토 결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 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문제되는 게 한 가지 정도면 모르겠는데, 제국주의를 표현한 부분이나 4.3사건을 표현한 부분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부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사실관계가 틀리고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거는 폐기돼야 될 교과서라고 판단됩니다.

◎ 진행자 > 폐기돼야 된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입장에 기초해서 혹시 이주호 장관에게 그런 질의를 하신 바가 있어요?

◎ 고민정 > 아직 그 이후에는 그 자리가 안 만들어져서요. 곧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일단 이게 수정 과정은 있을 수가 있죠. 이후 절차가.

◎ 고민정 > 글쎄요. 이미 다 검정까지 끝난 상황이라 아마 학교에서 이거를 채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교육부가.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이 교과서가 나오게 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고민정 > 이주호 장관의 보좌관 역으로 있었던 사람이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자꾸 가는 거고, 또 역사 인식이 우리랑은 다른 그러니까 뉴라이트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여기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집필진이 구성이 됐는지는 거의 국감 사안인 거죠.

◎ 진행자 > 국정감사 사안이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래요. 현장에서 그럼 얼마큼 채택하느냐가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 고민정 > 그럴 수 있겠죠.

◎ 진행자 > 채택률이 좀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 고민정 >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채택이 되기 전, 그러니까 채택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선택의 여지로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의 시민들을 반란군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교육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근데 이주호 장관은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고민정 > 지금 이 정부 사람들이 다양성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양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친일을 해도 상관없고 다 같이 그럼 차별을 해도 상관없고 혐오 발언해도 그냥 다 두죠. 뭐. 다 다양성인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피켓을 들든 살인자라고 외치든 그건 왜 못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다양성인데.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민정 > 저는 진짜 이 정부가 막장까지 가는구나,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장관들을 인사청문회 했지만 대부분은 무슨 주택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다 해서 낙마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직무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왜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국민들도 갑론을박과 찬반이 분명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제인권기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권고를 무려 2003년부터 15차례 이상 유엔기구로부터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도 2020년부터 매년 최우선 실행해야 될 과제 목표로 삼았던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라는 분이 자기의 의견은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인권위원장이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유엔기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 저는 발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답변은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여러 차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른 장관 자리면 모르겠으나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고, 만약에 이분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하게 되면 유엔인권기구로부터 바로 저는 이 반박하는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통과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 고민정 > 그래요. 그래서 국회는 또 국민들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가장 핵심에 있는 조직이 바로 인권위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권위원회가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온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성의 문제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고민정 > 그럼요.

◎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 기초한 인식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 고민정 > 그럼요. 그래서 종교지도자로 계시든지 아니면 법률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와대 계셨잖아요.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 고민정 >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사안을 수사했던 이창수,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지만 그전에 전주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창수 검사거든요. 근데 김건희 명품백도 선물이니까 이건 괜찮다라고 정리했던 사람도 바로 이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MB맨들의 집단적인 어떤 좋게 얘기하면 항거, 나쁘게 얘기하면 광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명품백도 뇌물이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야 됐죠. 근데 정당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숨도 쉬지 말고 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 진행자 > 어제 인터뷰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수사를 추석 밥상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같은 견해세요?

◎ 고민정 >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좌표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찍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보실 걸요.

◎ 진행자 > 그러면 밥상머리에 올라가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 고민정 >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아무런 취직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돈 많은 집 자제들만 대통령의 가족으로 남아 있어야 되나. 돈 안 벌고 회사 안 다녀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정 > 오늘 유난히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화를 많이 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을도 되고 선선해져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셔야 될 텐데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고민정 > 국회 상황은 영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냥 녹록하게 웃어넘길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쯤에서 그만 멈추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격주로 모시다 보니까 다음에 모실 때는 아마 추석 연휴 지난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잘 쇠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