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안, 재정안정 챙기려는 속내…본질 외면"

진성준 "21대 국회의 '더 내고 더 받자' 국민 합의에 역행"
"월소득 300만원에 22년 납부하면 12만원 더 내고 3.3만원 더 받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세대 갈라치는 편협한 발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국민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노인빈곤률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낸 연금개혁안의 내용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를 한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 합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돼 국민들의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약 300만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27만원을 내던 연금보험료가 39만원으로 12만원이 인상된다"며 "반면 평균 가입기간 22년 납부시 월 66만원의 연금액이 69만 3천원으로 3만 3천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대를 갈라치고 노후보장을 깎은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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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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