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도 모두 패소

(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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