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동의 못해"…연금삭감효과 지적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더 내고 덜 받아 재정안정만 챙기는 것"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도 합리성 결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4일) 나온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후보장을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정책위의장은 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월소득액은 약 300만원이다”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한 달에 27만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22년 납부할 경우에는 월 66만원 받는 연금액이 69만3000원으로 3만3000원 늘어난다”면서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방안이다. 특히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모한 실험”이라면서 “세대 갈라치고, 노후보장을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