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서 '기획부동산' 꿈틀… 핀셋 규제 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 사업지 89개소·인근 지역 11.11㎢ 대상

서울시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89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래픽=일러스트 여누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거래가 제한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돼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토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