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치퇴행 이재명 재판 탓… 막말 의원 제재法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막말 및 위헌 법률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야권의 ‘검사·판사 탄핵소추’ 추진에 이어 ‘김건희 살인자’ ‘또라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등의 막말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가운데,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또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현장을 방문한 당시 다수 시민으로부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는 비토를 들었다며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가 이미 만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윤리특별위원회’를 언급한 뒤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여러 군데 분산된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어 “국회가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가자”고 했다.

◇“정치퇴행·극한대립 배경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거듭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자, 민주당 의석에선 “막말 그만둬라” “야당 탄압하지 말라”는 등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의석에선 박수가 여러 차례 나왔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달라”며 의석을 정돈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뉴스1

◇”비쟁점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야 간 쟁점이 적은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실제 비쟁점법안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법 등으로 대립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