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R&D 30%, 내년 예산 깎여…황정아 "윤 정부 신뢰하겠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우수한 연구개발(R&D)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업도 내년도 R&D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5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를 살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도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5일 밝혔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 이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16건인 31.4%에 달했다. 올해 사업이 종료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면 11건(21.6%)이 우수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었다. 

11건 중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3건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D 지원은 150억7400만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은 63억2000만원,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은 48억2100만원이 감소했다. 또 증액된 사업들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이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한다. 반대로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운영 원칙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 반영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실은 올해 사업 종료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가령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은 2022년도 153억원, 2023년도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4000여 만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결국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며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고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