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용…신속 수사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등 탄핵안 7건, ‘채 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며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엄호했다. 추 원내대표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나”라며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제기하는 ‘친일 역사관’ 논란, ‘독도 지우기 의혹’ 등에 대해선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막말·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국회의원을 제재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에서 줄곧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전날 정부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며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 없는 정쟁을 여기서 멈추자”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