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1월 美 대선 전 北 도발 가능성 대응 논의…첫 시나리오 기반 토론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등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론이 진행됐다.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양국 당국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홍주형 특파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EDSCG 고위급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미국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대응 방안은 외교안보 및 군사전략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이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도 “시나리오 기반 토의에 있어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때 핵 자산을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는 가용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여러 계기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이와 관련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 등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 자신을 핵 및 전략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할 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의 미국 또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겨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젠킨슨 차관 역시 “미국은 억제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DSCG 회의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와 함께 차관급 안보협의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