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프라 전략 점검]〈3〉초연결 네트워크 국가 지원 강화해야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obot, Futuristic

인공지능(AI) 시대는 네트워크인프라 위에서 진화한다. AI에 국가 역량을 집중투입한다고 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이미 가장 잘해왔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과 유럽은 국토 전역에 디지털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AI와 네트워크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과 산업계 투자가 요구된다.

〈3〉AI강국도 네트워크 뒷받침돼야 실현가능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은 광대역 형평성, 접근 및 개발(BEAD) 프로그램을 통해 424억 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2030년까지 미국 50개주 전역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 구석구석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유럽연합(EU)은 기가비트인프라법을 지난 5월부터 시행했다. 2030년까지 모든 지역 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접속하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또는 AI에 원활하게 연결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이다. 네트워크 없이는 AI·디지털 경쟁도 어렵다는 인식 아래,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AI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하는 인프라 부문에서 '초격차' 전략을 가동해 AI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다. 6G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백본 전송속도 향상,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네트워크 지능화 등 AI 시대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유럽 사례와 같이 정부 투자 확대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네트워크 진화·확산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현재는 통신사와 방송사만 내고 있다. 거대콘텐츠기업(CP) 등이 분담하도록 해 국가차원 투자 재원을 확대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넷플릭스 등에게 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5G망 투자 분야는 신성장 사업분야로 최대 3%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를 AI·클라우드와 결합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과 주파수경매 등에서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 물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관리와 점검체계 확립도 필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문자 대화 위주인 생성형AI가 동영상 위주로 가게된다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네트워크 용량 확충 뿐 아니라 지능화하기 위한 AI기술 개발·접목 등에 있어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