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관리 미흡한 보험사 요구자본 더 쌓는다

내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 뒤 평가 제도 시행
옥석 가리기 불가피…GA가 보험사에 읍소할 수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가 판매 품질이 안 좋은 GA와 거래를 하면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아 자본 확충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히려 GA가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상품을 잘 팔겠다고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인 이 제도는 업무 위·수탁과 제휴 등에 의한 제3자 위험을 말한다.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보험사의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운영위험 관리가 취약한 보험사를 집중 감독을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험회사를 활용해 GA를 간접 규제를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일정 주기로 평가 등급을 받는다. 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건 위탁 계약을 체결한 GA의 판매 품질이다. 판매 품질은 GA의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 등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의 요구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관건은 추가로 쌓아야 할 자본의 규모다. 금감원은 요구 자본을 구성하는 운영 위험액에 제3자 위험액을 항목으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위험액은 일반 운영 위험액과 기초 가정 위험액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제3자 위험액이 운영 위험액에 신규로 포함되면 보험사는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공급자 우위로 관계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보험사는 판매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만 많이 팔아주면 어떤 GA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쟁사와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높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 판매 품질이 좋은 GA와 거래해야 유리하다. 판매 품질이 나쁜 GA는 보험사에 상품을 팔겠다고 읍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