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정책 평가

(시사저널=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7월달 기준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이들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조사에서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청년들이다.

이런 통계자료와 발맞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자리는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필자도 얼마나 일자리 지표가 안 좋은지 궁금해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본 결과 놀라운 뜻밖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고용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행체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인구다. 따라서 고용률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고려한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만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윤 정부의 고용률은 월등히 높다. 문 정부기간 중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6월 고용률은 61.4%였다. 그러나 윤 정부시기인 2024년 6월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혹자는 윤 정부의 이 같은 높은 고용률이 문 정부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통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봤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즉, 윤 정부에서는 문 정부의 고령층 단기 일자리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도 살펴봤다. 실업률의 경우도 윤 정부 들어 현행체계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실업률은 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실업률은 3.7%인데 반해, 지난 6월에는 2.9%로 크게 낮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전 연령대에서 호전되고 있다. 문 정부시절인 2018년 6월 기준 전 연령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천6백만명인데 반해, 지난 6월에는 1천5백7십6만5천명으로 줄었다.

종합하건데,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지표를 침소봉대하며 경제가 파탄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데이타와는 무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