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DSCG "北 핵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
EDSCG 최초, 북한 위협 시나리오별 토의
양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홍균 1차관, 보니 젠킨슨 미 국무부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외교부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별 토의를 실시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다.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슨 국무부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고, 북러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동맹에 대한 비(非)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했으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직전 EDSCG 회의에서 협의체 연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EDSCG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개최됐다.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회의가 있었지만, 남북 대화 무드에 따라 지난 4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9월(3차)과 지난해 9월(4차)에 이어 올해 3년 연속으로 열리게 됐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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