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수도권 제조업 부담 최대 1.4조 증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이 최대 1.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시,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0.8조원에서 최대 1.4조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0.6조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으로 분류(표준산업 중분류 기준)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했다.

수도권의 전력비용 부담 증가 원인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을 지적했다. 인력 확보 때문에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