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미 대선 전후 중대도발 가능성…시나리오별 대응 논의”

제5차 한·미 EDSCG 고위급 회의
“북, 핵실험·ICBM 발사 등 가능성”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 당국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이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별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EDSCG 고위급 회의에 한국 측은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워싱턴 | 김유진특파원

김 차관은 시나리오 기반 토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미국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외교·안보 및 군사전략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도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이 있을 시에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자산을 활용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애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의 성격은 기밀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2022년 핵태세 검토 등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 자신을 핵 및 전략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할 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북한의 미국 또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겨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확장억제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EDSCG가 전임 행정부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지속되었듯이 새로운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미래의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맹 간 조율을 위해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확장억제 강화가 최적의 방안”이라며 일축했다. 젱킨스 차관은 “미국은 억제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말했다.

애버크롬비 부차관 대행도 “미국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며, 한국도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확인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역내 핵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량과 개념, (자산) 배치, 훈련 및 정밀한 억제 옵션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