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확' 조인다 ...이복현, 실수요자 만나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최근에 스타트경제 시간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는데 어제 은행권들이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보험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도 옥죄기가 들어가고 있나 봐요?

[이정환]

맞습니다. 삼성생명이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이 많으니까 장기대출을 해 줄 여력이 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것들도 취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금리를 높이니까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에서 보험사가 낮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이슈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2단계 DSR을 시작했잖아요. 2단계 DSR에 은행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1금융권이죠. 제2금융권인 보험사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정부의 우려에 같이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서 삼성생명이 유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제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 규제에 따라서 가장 크게 제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규제 같은 것들, 혹은 제약 같은 걸 강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흔히 말하는 신용공급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생명에 이어서 다른 보험사들의 대출 제한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삼성생명이 특히나 생명보험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자산 1위거든요. 2위와 3위의 격차도 엄청날 정도로 리딩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짜면 결국 2위, 3위 교보, 한화 생명보험사들이 추격을 해서, 따라가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 그것은 가계대출을 제한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금리가 인하하기 어려워지고 금리가 인하하기 어려워지면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 부동산 시장을 잡자.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공급을 제약하자, 이런 의지들에 기업들이 협조하면서 아마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제1금융권이나 보험사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어쨌든 수요가 있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절벽이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금융권에서 또 다른 저축은행, 혹은 캐피탈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지는 않을까요?

[이정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DSR 비율이 높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주택담보를 통해서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1금융권에서 받기가 어려우면 2금융권이 금리가 조금 높지만 한도 같은 것들이 좋아서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1금융권을 은행들이 옥죄어 오니까 이런 수요들이 제2금융권으로 갈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특히나 제2금융권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제2금융권이 괜찮았던 것이 만기가 40년이었고요. 제2금융권 보통 30년이었기 때문에 원리금 상관 부담이 흩어지는 효과, 그래서 DSR 같은 것들이 제1, 제2금융권이 DSR의 비율 자체는 높지만 만기일 은행권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거의 차별점이 없었는데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만기를 은행권에서 30년, 40년짜리를 더 이상 취급 안 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여력은 제2금융권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쏠릴 거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을 이사철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실수요자들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정환]

실수요자가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계약을 해놓고 담보대출을 얻어야 되는, 계약이 걸리신 분들, 이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잘 안 나오게 된다든지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만기를 많이 줄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계약금을 냈지만 나머지 최종 잔금을 못 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의미로 실수요자는 진짜 사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사는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삼성생명이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수요자에 대한 부류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단계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연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예측과 달리 갑자기 만기가 줄면서 대출잔금이 주는 효과들이 있으면서 이것도 현명한 솔루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도록 하겠다는 걸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출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는데 요즘 재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조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오너가라고 이야기하죠. 재벌이라는 것은 가족 비즈니스들이 있을 거고요. 가족 비즈니스는 오너가들이 있는데 오너가들이 얼마나 경영에 참여하는지 다른 곳에서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 출생 흔히 말하는 오너가 1가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300명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회장 혹은 총수. 그러니까 결국 그룹사의 최정점에도 31명 정도 있고 사장이나 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업의 실무적인 경영을 하는 쪽에 있어서도 150명 이상 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가, 재벌 비즈니스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대가 넘어오면서 70년대 이후 출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경영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MZ라고 하잖아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라고 하는데 MZ 임원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입사 10년 만에 사장, 부회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EO가 젊어진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장급이라든지 회장급이 젊어지게 되면 다른 이사들이 본인의 세대보다 조금 높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CEO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구세대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젊은 CEO들이 오시면약간 세대교체를 하는 바람. 왜냐하면 자기는 20년을 더 운영해야 되는데 자기랑 같이 갈 20년을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편한다는 수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서열폐지 같은,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는 성장성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승진시켜서 책임 있는 직무를 맡겨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장직급이면 부장직급, 차장직급이면 차장직급. 최대도 있지만 최소 연한도 3년 이상 해야 된다, 5년 이상 해야 된다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거의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성과만 잘 보이면 빨리 임원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배경도 봐야 되는데 이 배경에는 기업 간 이직이 활발해진 이런 배경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간 이직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너무 오래 묵히게 되면 다른 데서 이사라든지 상무로... 예전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일하겠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 한 직군에 자기의 능력보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헤드헌터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이직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승진 같은 것을 빨리 시켜주면서 일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 회사의 가치를 늘리려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흔히 말하는 C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진이 젊어졌다. 이사 역시 젊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기업 전반에서 예전처럼 연공서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빨리 승진을 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이 배경에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적극적인 이직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의 증시를 살펴보겠는데 그동안 뉴욕증시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어젯밤에 회복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정환]

전날 많이 떨어지면서 어제 한국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많이 올랐던 AI 중심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수요일날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압력을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하길 기다렸는데 그런데 우려한 건 더 크게 추락한 거면 어떻게 하냐. 지난달에 한 번 나스닥이 3번 연속 3%씩 계속 빠지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이 왔죠. 그런 것을 우려하긴 했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다우존스는 약간 오르고 S&P라든지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하는 정도로 나왔는데.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 자체는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 경기가 약간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다는 보고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중요한 거는 구인이직보고서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구인 숫자가 늘어났는지, 잡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전월보다 23만 개 이상 빠지면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를 반등 못 시키는 이런 영향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 동향을 살펴봤는데 아까 AI 대장주 엔비디아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 서학개미 10명 중 4명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정환]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빨리 올랐고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늦게 투자를 하시면 주가가 올랐다가 하강하는 국면이기도 하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 거의 10%가량 빠지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에는 왜 엔비디아 주식이 이렇게 주가를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느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석이고요. 이전에 샀던 분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실현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하지만 AI 산업이 생각보다는 산업의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AI 기술은 범용기술이라고 해서 범용기술이라는 건 산업 전 분야에 다양하게 퍼져야 AI산업이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이나 일부 프로그램에 빨리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의문을, 그러니까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산업의 성장곡선상 이게 2~3년 안에 AI가 범용기술로 확 퍼지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이 지체될 것이라는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미국은 반독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엔비디아 역시 워낙 AI 반도체칩 분야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미국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반독점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점차 수위가 세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 동시보고 같은 것들로 보고를 하라는 쪽으로 가면서 반독점 우려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악재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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