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차관 “한국 자체 핵무장, 정부 입장 아냐"

한미 워싱턴서 북핵 억제 방안 논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을 비롯한 인사들이 4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 방안과 미국 대선을 앞둔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의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효적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최초로 북핵 위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실제 적용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우리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미국과 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쪽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다”며 “신흥 기술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고,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엔피티(NPT·핵확산금지조약)를 확실히 준수할 것”이라며, 북핵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은 현재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대선을 전후해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미 당국의 평가”라며 “여러 가지 가능한 도발과 관련해 협의했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이 워싱턴에서 연 ‘한-미 관계 콘퍼런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9월 이래 컨테이너 1만6500개 분량의 탄약, 이와 관련된 물자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군은 북한이 공급한 탄도미사일 65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한은 포탄을 최소 480만개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 1만개 이상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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