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투입한 관세청 드론, 4년여간 밀수 단속 실적 전무…결국 내년엔 운영 않기로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십수 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운용 기간 고장이 잦았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14대 드론 도입에 들어간 예산은 9억8900만원으로, 1대당 7000만원꼴이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드론은 그간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으며, 2022년엔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해 464일간 운용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또 지난 7월까지 4년여간 밀수입 적발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5년간 4억4200만원을 운용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드론 도입·운용에 총 14억여원을 투입했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800만원(60.7%)으로,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박성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는 혈세 낭비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마약 밀수 등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