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공격 억제 강화···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연계 논의”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외교부 1차관 김홍균,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연계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핵 태세를 논의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미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국은 2016년 12월 제1차 EDSCG를 연 뒤 지난해까지 4차 회의를 열었다.

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또 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한 핵 사용과 관련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했다.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다음 EDSCG 고위급 회의는 내년에 열린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