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만점에도 광탈, 실화냐”…고인물 청약제도, 악용·편법만 부추긴다는데

디에이치 방배 결과 보니
식구 수 많을수록 청약 유리
“싱글족 증가 변화 못 따라가”
제도 개편 필요 목소리 커져

디에이치 방배 투시도 <현대건설>

올해 강남권 대어로 청약족들을 사로잡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순위 당첨에 6인 가구 최고 점수인 79점 청약 통장이 나왔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통장은 전용 59㎡B 타입 최고 당첨가점 통장으로 기록됐다. 6인 가족이 15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각 유형별 최저점 커트라인은 69점으로 이는 4인 가족 기준 만점(15년 이상 가입에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당첨이 가능했다. 70점 이상의 최저 당첨가점이 나온 유형은 전용 59㎡C 73점, 114㎡A 74점, 114㎡B 70점 등이 나왔다. 이 경우는 4인 가족이라면 만점이어도 당첨이 불가능한 유형이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 수가 주요 기준이 되는 현재의 청약 가점 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족 형태와 인구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건설회관에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건설사 마케팅포럼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먼저 현 청약제도는 핵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대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감소했는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가 청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위장전입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원펜타스 청약을 대행한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국토부가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적발시 10년 동안 청약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자 계약 취소자가 쏟아졌다”며 “민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 가점제의 복잡성도 지적됐다. 현재의 청약 제도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청약자가 직접 가점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전산망을 통합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청약에 필요한 정부 전산망도 전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위장전입 등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의미다”라며 “시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한 현재의 청약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