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서울의 지난여름 평균 기온은 26.8도로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역사상 가장 높았다.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2.3-6.3도 증가하고 평균 강수량도 현재 대비 4-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하고 2016년 11월 발효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적응·재원·기술 등에 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저탄소 및 저에너지 경제 구현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8월 말에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법을 개정하라는 뜻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근 두건의 중요한 기후위기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적응과 시민건강' 세미나와 세종탄소중립센터가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제4차 세종 국제 탄소중립 포럼이다. 기조강연을 한 영국 얼스터대학교 닐 휴이트 교수는 영국 벨파스트시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80퍼센트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김채리 박사는 캐나다 밴쿠버시가 90% 이상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북미 주요 도시 중 가장 적은 1인당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위기 완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극한 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상기후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관심은 점차 높아갈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산정-계획-행동-모니터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으로 대응했지만,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기후위기 완화 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지만,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숫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경제, 인문사회, 자연환경 등 전반적인 모든 지역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의 현안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역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좀 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취약지역과 계층을 파악해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랫폼도 함께 요구된다. 시민이 참여해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신의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부문에서 확대·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형 시민 과학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전세종연구원은 적실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