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月 40만 원으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2026년에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우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약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빠지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만 담겼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축소 없이 지급액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급액을 늘리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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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 4,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령화 속도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125조 4,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하기는 어렵지만 개혁안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면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지급 대상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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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