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EDSCG…"北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美 "확장억제 위해 핵 포함 모든 군사적 능력 활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만나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이들 나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및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연례 협의체다. EDSCG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는 2022년 3차 회의부터 연례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한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한미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고, 양측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고,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도 규탄했고, 러북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한미는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수석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의 완성과 서명 등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첫해에 이룬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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