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예고…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 최대 1.4조원↑

차등 요금제, 대규모 전력 수요 분산 목표… 2025년 시행 예정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시 수도권 제조업의 전력비용이 연간 최대 1조4000억원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용 전력수요가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주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 도매가격을 세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한경협은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킬로와트시 당 19~34원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0.8조원에서 최대 1.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00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