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전력수요 분산 효과 약해"…기업 이전도 '글쎄'

한경협 보고서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022.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전력 수요가 분산되거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전기소비자와 다르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의 격차는 킬로와트시(kWh) 당 최소 19원에서 34원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4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이 최대 6000억 원,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 원 정도로 예측된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의 유의미한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의 영향이다. 이들 시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머무는 만큼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처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인력, 정주여건 등 기업 인프라 확보를 선행하고, 관련 정책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력수급 균형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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