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北 ‘통일 말살’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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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과도적 단계라는 데서 연합제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남북 공동의 통일 방안 마련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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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다. 연방제안은 1960년 8월 15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처음 제안한 이래 북한의 일관된 통일론이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과도적 단계라는 데서 연합제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남북 공동의 통일 방안 마련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종 국공(國共)합작’, ‘위장된 적화통일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는 등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통일을 지상 목표로 유지해 왔다.
그랬던 북한이 최근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통일활동 금지 등 13개 항목의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총련이 하부조직에 전달한 ‘지시서’에 따르면 총련에 우호적인 한국 인사들과도 관계를 차단하고, 통일이나 삼천리 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들어간 교가는 가사를 수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한 중견 언론인도 4일 친분 있는 총련 계열 언론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곧바로 접속이 차단됐다고 한다. ‘통일 말살’ 교시가 먹힌 듯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바꿨고,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해체했다. 선대의 통일 유훈이 담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들에서 ‘하나의 민족’을 앞세우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자고 했던 그들의 약속은 사라졌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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