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7년엔 1000조 넘을 듯

내년 883조 전망… 1인당 1723만원
2022년부터 3년간 연 75조씩 증가
내년 적자보전 위해 국채 86조 발행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인당 1723만원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늘었다”며 국가채무가 불어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액은 현 정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 1277조원의 69.2%에 이른다. 2027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내년 나랏빚의 70%를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환율 방파제’라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할 국채 규모를 86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였던 64조 6000억원보다 22조 10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세입도 예상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증했다. 2020년 전년 대비 123조 4000억원(17.1%), 2021년 124조 1000억원(14.7%)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68조 7600억원(총 343조 8000억원)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75조 333억원이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증가한 96조 7000억원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본다면 “전 정부가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틀리진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그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대규모 발행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