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항공료 모자라… 외교부 매년 다른 예산 ‘돌려막기’

외교부 해외업무 여비 예산 97억
작년 52억 전용… 최대 1.8배 사용
내년 예산안 30억 이상 증액 목표

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의 해외업무 여비 예산은 2019년 73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1억원, 지난해 9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훌쩍 넘었고 부족분은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다.

여비로 전용한 예산은 2019년 14억원, 2020년 21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68억원, 지난해 52억원이다. 많을 때는 실제 예산 대비 최대 1.8배를 사용한 것이다.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공관 근무자 항공료 등 통상적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분을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시적 예산 전용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일으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는 실제 환율이 예산 편성 당시의 기준 환율인 1280원가량을 훌쩍 넘어 부담을 키웠다. 애초에 편성 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인 면도 있다. 지난해 여비 예산은 직원 1500명분을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2200명분이 들어갔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항목에 3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목표 수준의 증액이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