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금투세 논쟁을 바라보며

유병욱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금투세’라고 할 수 있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고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분명하다. 여야 모두 토론을 통한 합의를 말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금투세의 취지다. 투자자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텐데 이들은 계층적 관점에서 최소 중산층 이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위 ‘굴릴만한’ 여유 자산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빠듯한 서민 노동자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 거의 없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지나친 단순화임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금투세 전에 ‘노란봉투법’ 이슈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노동 현장의 책임 소재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이 이슈가 금투세만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가. 여야가 서로 비난만 하다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이를 다시 처리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구조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폐기될 것이다.

금투세 논쟁은 중요하다.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잘 합의하기 바란다. 다만 중산층 이상 계층이 중심이 되는 이슈에는 이토록 치열한 데 반해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를 등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양극화, 저출산, 실업, 복지 등 현안들을 풀어갈 때 ‘노동의 시민권’ 문제를 회피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여야가 금투세 논쟁에서 보여준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보여줬다면 법안이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할 때는 노동자와 서민을 부르짖지만 정작 현안에서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보다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한 이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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