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수인데 野 반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부터 난항 예고

[국민연금 개혁안]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합의안 마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당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해왔다. 연금 개혁을 하려면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논의하려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여러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제안했던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보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까지 1단계 연금 구조 개혁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면 12월 10일 폐회하는 올 정기국회 안에 모수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직역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1단계 구조 개혁을 내년 안에 끝냄으로써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에 연금 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정부 연금 개혁안 전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