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2년간 강원도, 시군 지방교부세 1조 원 감액”
엄기숙 2024. 9. 5. 00:20
[KBS 강릉]최근 2년 사이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이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가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의 지난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는 모두 8,50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앞서 2022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도 강원도와 시군을 합쳐 1,700억 원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① 10대 소녀들 수갑 채워 공개 체포…베일 벗은 북한 인권 참상
- 추가 피해 막은 ‘연결살수설비’…전통시장 화재 대비는?
- 보험료율 9%→13%로 올린다…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 응급실 중단·예정 5곳…의료 공백 해소 ‘총력’
- 공사도 안 끝났는데 개교…안전엔 문제 없다? [현장K]
-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노인 돌봄 뛰어든 학습지 회사 [저출생]
- 공무원 시험까지 알아봤던 박진호, 패럴림픽 첫 2관왕에 울컥
- 도심에 땅굴이? 송유관 기름 훔치려 4개월 ‘삽질’
- 에어컨 있었는데 왜?…일본 고령층 실내 열사병 사망 속출
- ‘중국 간첩 혐의’ 필리핀 전 시장, 인니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