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성 국가채무 900조 육박, 세수 확충방안 절실해졌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통합관리재정수지전망' 및 국가채무전망' 그래프. 연합뉴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에 쓰일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해 미래 국민 조세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69.2%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내년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가 지난해 작성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추산된 64조6,000억 원보다 22조 원 이상 늘어나는 반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 크다. 적자성 채무는 2027년에는 1,02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발생하는 국가채무와 적자성 채무 증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향한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게 비등점이 됐다. 거기에 현 정부 들어선 경기부진에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에 걸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위축돼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발행이 이어진 탓이다. 복지확대 재정지출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호전만을 바라보는 지금 세수 구조로는 앞으로도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내수회복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간 25조 원(2022년 추산)에 육박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젠 세수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때다. 우선 ‘부자감세’로 꼽히는 일부 조세감면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적절히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야 간 부가가치세 조정 등 근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