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운명 공동체' 언급에 해석 분분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성격
박근혜·최서원은 ‘타인’…부녀는 더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 엑스 갈무리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와 관련해 문다혜씨가 최근 언급한 ‘운명 공동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맡고, 한준호 최고위원, 윤건영 의원 등 계파 구분 없이 대책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원조 ‘친명’인 김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 대응 기구를 맡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전날(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NOPE(아니다)”라며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혜씨가 거론한 ‘운명 공동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2억2천만원) 혐의와 관련해 검토한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의 경우 박근혜·최서원 사례와 비교할 때 훨씬 더 확실한 의미의 경제 공동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 사이를 처음으로 ‘경제 공동체’로 표현했다. 주로 부부 관계 민사소송 또는 가사 소송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후 ‘경제 공동체’가 큰 논란을 빚은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최서원 게이트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다. 이는가족이 아닌 지인(知人) 관계에서도 가족 범죄와 비슷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다.

실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도 실제 가족이라는 신분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자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한다. 반면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하다가 사위의 취업으로 생계비 문제가 해결된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혜씨가 언급한 ‘운명 공동체’는 정확한 법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운명 공동체 표현도 경제 공동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