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 연금안… 이제 국회가 합의안 내놔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 제시
중장년층 반발·수익개선 등 난제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 형성 시급

정부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정부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 인상률을 4배까지 차등하는 게 핵심이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인 42%로 고정됐다. 여기에 기금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춰진다. 인구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된다. 정부 안이 세대별 형평성과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건 긍정적이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보험료율 13% 인상 때까지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올리고 40대는 8년(0.5%포인트), 30대는 12년(0.33%포인트), 20대는 16년(0.25%포인트)이 걸리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논란이 크다.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소득 하위 70%, 부부 가구 54만원)에서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부부 가구는 보험료 없이 기초연금 64만원을 받는데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62만원을 웃돈다. 국민연금 가입 의욕이 저하돼 기금고갈을 부채질할 수 있다.

기금수익률 목표를 연 4.5%에서 5.5%로 찔끔 상향에 그친 건 아쉽다. 지난해 반짝 수익을 냈다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률은 연평균 4.7%로 세계 6개 연기금 중 꼴찌였다. 캐나다 공적연금(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익률 1%포인트만 올라도 고갈 시기가 7년 늦춰진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하려면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계 인사 등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수익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 대체투자비중 확대 같은 수익 극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약속했던 연금개혁특위를 서둘러 구성·가동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 안 중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이견이 적다. 이런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넓혀나가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