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랙터 시위할라…EU, 농업정책 '처벌→보상' 예고

각계 참여 '전략대화 보고서' 발표…새 집행위 정책에 반영예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농업정책 기조를 규제·처벌 대신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전략 대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고 자연 보호를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하는 일을 늘 처벌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농민들이 '환경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농민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농민을 기후변화의 '희생자'라고 하는가 하면, 지나친 통제를 뜻하는 '마이크로매니지먼트'를 지양하고 농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올 상반기 유럽을 뒤흔든 '트랙터 시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에서 농민들이 올 초부터 EU의 환경규제와 농가 소득감소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끌고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당시 유럽의회(6월)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번진 트랙터 시위에 집행위와 회원국들은 농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했던 휴경의무를 폐지하는 등 속전속결로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월 농업 양극화 해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농식품 업계와 농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략대화를 출범시켰다.

이후 8개월 만인 이날 발표된 전략대화 보고서에서도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대화를 이끈 피터 슈트로슈나이더 교수는 "인센티브가 더 잘 구축된 만큼 규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금을 농지 크기에 따라 일괄 분배하는 대신 농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AP 예산 외에 농업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돕기 위한 임시 성격의 새로운 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농업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축산 농가가 자발적 폐쇄를 결정하면 보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11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대화 보고서 결과를 새 농업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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