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로 올린다…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앵커]

정부가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금 소진까지는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각각 올리는 '모수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액을 가입자 수나 기대 여명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점은 '재정 안정'에 찍혔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와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이 반영된 겁니다.

[이준희/인천 연수구/20대 : "나중에 노년 세대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려 지금보다 '더 내고',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상태를 유지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해 젊은 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갈등 조장 우려도 있습니다.

[이경규/서울 동작구/40대 : "그렇게 구분 지으면 나중에 의도치 않게 좀 서로 마찰만 발생될 것 같아요."]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제안했는데, 연금 삭감 우려와 재정 안정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김상균/21대 국회 연금특별위 공론화위원장 :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크레딧 확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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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