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타당성조사 최대한 빨리"(종합2보)

노후도심재생,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경제 분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2급지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33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고 (풀게 되면) 대체지를 찾아야 한다"며 "국유지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고 섣부를 단계에서 홍보할 사항은 아니라서 결론을 내고 확실하게 결정되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됐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연간 10조 원씩 투자했는데 종료하고 평가해 보니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없다는 평가가 반반씩 나왔고 지역에 따라 편차도 보였다"며 "주민들 체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뉴빌리지 사업을 론칭해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X 취소 위약금 관련 인하 가능한지 검토

KTX취소 위약금과 관련해 박 장관은 "KTX 취소 위약금을 2019년에 한 번 낮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가능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한 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상실하는 수준도 만만치 않다"고 부연했다.

한 건물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화이트존’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에 전국에서 16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 도시계획에 상관 받지 않고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에는 많은 SOC 사업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계획되고 있다"며 "상호 연계성 강화라든지 적절한 시기가 계획돼 있는지 등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에서 공항부분 9건, 철도부분 5건, 연결도로부분 5건의 총 19개 개선과제가 (적정성 재검토에서)나왔다"며 "6월부터는 이런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개별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공공시설부지 무상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지가 경부선의 본선 부지라서 지하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철로 기능을 이전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로로 사용해야 하기에 단순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박 장관은 "B구간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있는데 재정구간은 착공했고, 민자구간은 7월 11일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났다"며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예산 4.5조원 불용 세수 부족 때문

작년 예산 4조 5000억 원 불용(쓰지 않음)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줄어서 불용했지만, 그중에서 착공이 어렵다든지, 사업적격성 재검토나 적기 착공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업을 골라서 예산을 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집행예산 기준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이 불용됐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착공 지연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용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9축 고속도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백두대간을 지나는 309.5㎞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5년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강진완도고속도로에비해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당시)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고속도로를 배분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타 중에 있어서 잘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박 장관은 "선행하는 것이 군 공항 이전이고 민간공항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회의 뜻을 헤아려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