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예산 과다’ 지적에 외교부 “행사별 단가 단순 추정은 무의미” 반박

“고정비용 물론 가변적 요소에 따른 비용차 커”

외교부 - 외교부. 서울신문 DC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에 대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순방의 경우 방문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다”며 “해외순방 및 방한 접수 공히 방문(접수) 국가, 방문의 격(국빈, 공식 등),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비용 편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 만에 개최했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적 양자 방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 추진을 위한 숙소 예약 등 사전 지출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상반기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69억 3400만원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반기 해외 순방이 각 1회씩이었고 외빈 방한 사업이 6회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1회 해외 방문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반기 외빈 방한 사업은 실제 9회였다고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 세부내역은 외교적 측면,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도 부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정정하기 위해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것”이라면서 “긴축 기조 가운데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4조 1905억원에서 1289억원 증액된 4조 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정상외교 예산은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 늘렸다. 외교부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