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은 벌거벗은 임금님, 불행한 전절 밟게 될 것”

22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의료대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만들자”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도 제안
한일관계 두고 “일본 향한 짝사랑 굴종 외교”
“한반도에 자위대 진주 우려”에 與의원 고성
여당 “대표연설도 선전 선동···협치 걷어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야당이 지난 3일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삼아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난맥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신다”며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고 주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을 언급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며 향후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고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말이면 다야”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