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중단 지시”…“위법사항 발견돼 감사”

윤나경 2024. 9. 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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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구리시에서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개발사업들이 시장이 바뀌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현 시장이 직접 사업 중단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초부터 추진 중인 공동주택과 문화복합시설 사업, 2년이 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인데, 심의 과정에서 구리 시장이 위원회 회의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리시 전 공무원/음성변조 : "특별한 의견 없으면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런 단계였습니다. 위원회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네 시장님 그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으러 갔다 오셔서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당시 외부 평가위원들이 회의를 중단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했고, 수정 의견으로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러자 구리 시장은 심의 내용을 결재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8월 사업자에게 심의 결과 유보를 통보했습니다.

[구리시 전 공무원/음성변조 : "교통행정과에서는 결재를 갔는데 시장이 처음에 결재를 거부했기 때문에...'사업이 문제가 있고 사업을 중지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는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정황 등을 근거로 전임 사장 사업 지우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서면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뒤늦게라도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시장이 개입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구리시에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결된 내용을 통보 유예한 사례는 이 사업 한 건뿐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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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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