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인권 감수성’ 이게 최선입니까 [현장메모]

김병관 2024. 9.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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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취지에 200% 동의하나 윤 의원의 발언도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발언이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특히 문제적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이 낮다면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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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눈만 껌뻑거리자 이같이 외쳤다.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는 안 후보자가 대통령의 반인권 행보에 직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 취지에 200% 동의하나 윤 의원의 발언도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이 쓴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부정적인 상황과 연관 짓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언어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비하·차별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김병관 정치부 기자
해당 발언이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특히 문제적이다. 인권위원장은 공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이 낮다면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한계를 드러낸 건 윤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여성혐오의 논리가 생산되는 남초 커뮤니티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광주남부경찰서가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포스터에 삽입된 ‘집게손가락’ 그림을 두고 “남성혐오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연령과 상관없이 여성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 어떻게 ‘남성혐오’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혐오 발언으로 지적된 안 후보자의 과거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되레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느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마이크를 넘겨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보다 비장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인권위가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 국회는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 하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요구되는 잣대를 매 순간 자신에게 들이댔으면 한다. 

김병관 정치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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