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로 올린다…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앵커]

정부가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방식으론 산술적으로 30년쯤 후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의 노인인 청년들이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거 아니냐는 불신이 큰데요.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올리는 모수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또,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 연금개혁안의 방점은 '재정 안정'에 찍혔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와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이 반영된 겁니다.

[이준희/인천 연수구/20대 : "나중에 노년 세대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려 지금보다 '더 내고',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상태를 유지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해 젊은 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갈등 조장 우려도 있습니다.

[이경규/서울 동작구/40대 : "그렇게 구분 지으면 나중에 의도치 않게 좀 서로 마찰만 발생될 것 같아요."]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제안했는데, 연금 삭감 우려와 재정 안정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김상균/21대 국회 연금특별위 공론화위원장 :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노후 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크레딧 확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임홍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