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영훈 지사 상고심 12일 선고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진행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봤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지사직은 유지되지만, 사건을 되돌려 보낼 경우 형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