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8.15 통일독트린=흡수통일론? "오해"

"상호체제인정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돼"

발언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을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으로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 "오해"라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일각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무시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더욱이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억류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과정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면서 국민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등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통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조치와 공론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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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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