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원칙에 안 맞아”

이진경 2024. 9.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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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안의 대폭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경총과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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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불확실성·과도한 비용 등 초래”

경제계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안의 대폭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초안으로는 투명성과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4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험 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기업 간 거래(B2B) 생태계를 형성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시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은 자체 활용보다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비용, 공시 이후 무분별한 소송과 업무 비효율 등 악순환의 고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과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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