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정치 검찰, 이재명으로 안 되니 文 수사까지.. 패륜적 물타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금개혁, 의대 증원처럼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중요
- 의대증원 해법? 박정희 시대 대통령 머릿속에서 지워야
- 한동훈, 용산서도 여당에서도 영향력 없어.. 딱한 처지
- 검찰, 文 수사는 패륜적 물타기.. 전당적 차원서 투쟁
- 김건희-母가 경제공동체.. 尹도 포함되느냐가 쟁점
- '방문진 가처분 인용' 안 됐다면 대한민국 무너진 것
-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尹이 최민희 임명 안 한 탓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노동이 고되시죠?

◎ 최민희 > 국회의원이 그렇게 일해야죠.

◎ 진행자 > 예, 아침부터 밤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최민희 > 그래야죠.

◎ 진행자 > 전공 분야는 아니신데요. 오늘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연금 개혁안 나왔는데 정부 측 주장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속 가능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 주장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의대 증원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왔으면 여야 전문가들이 의논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정부가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안은 애초 21대 국회 말에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이 모수개혁 중심으로, 즉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 요 정도를 개혁하고 가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하자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구조개혁을 하자. 그 구조개혁이라는 건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 교사연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든가 아니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내걸고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거 보면 구조개혁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얘기는 내는 돈은 4% 올리고 받는 돈은 2% 올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최민희 > 구체적인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전문가들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의대 증원 문제처럼 밀어붙이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내건 개혁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연금 개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게 큰 민주당의 비판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꼼꼼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 토론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민주적 마인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걸 강조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지금 여소야대라는 건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여당도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알 텐데 왜 그럴까요? 정치인으로서

◎ 최민희 >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모든 게 손바닥에 왕(王)자 새겼을 때 이미 예측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대통령 왕으로서의 대통령이 뭔가 밀어붙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존재, 그래서 민주당의 여당화 저는 지금 여당이 그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연금개혁은 참 국민의 힘도 면 빠지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갈 거란 걸 확연히 알 텐데

◎ 최민희 > 이 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 할 수 없다.

◎ 진행자 > 그건 확연히 알 텐데 왜 그럴까요.

◎ 최민희 > 그런데 선제적 거부권 행사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선제적 거부권 행사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 최민희 > 예.

◎ 진행자 > 여당과 합의해도요.

◎ 최민희 > 여당과 합의가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수개혁은 합의할 수 있거든요. 여야가. 그러면 아마 또 다른 논리로 거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이 부분도 전공은 아니시지만요. 의료개혁 의료분쟁 의료붕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지금 여야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으로서

◎ 최민희 > 박정희 시대를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사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증원하려 그랬어요. 그때 400명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였는데 의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한 주체가 반대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안을 제시했다면 전 이번에 통과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내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내가 다 옳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의료 상황은 붕괴 쪽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고요.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은 버틴다 해도 응급체계는 완전히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가지고는 안 될 상황 같은데,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민희 >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 특위와 함께 지금 병원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지금 하고 있군요.

◎ 최민희 > 사실 야당이 이런 모든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이 문제 제기 하고 의사들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천명 증원했을 때 증원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을 길러낼 교수는 즉시 증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비판이거든요. 이런 거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기 때문에 현장을 가고 문제 제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93세 노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석을 대비해야 되지 걱정이 크죠.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런.

◎ 진행자 > 아기와 노인을 모시는.

◎ 최민희 > 저희는 그냥 동시에 있습니다. 11개월 아기와 93세 노모가 있는데 아주 불안해서 지금 가는 길에 뭔가 비상약을 사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국민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 최민희 > 방문하셨고,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거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지금 여당조차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용산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 의지가 그 다음에 상황이나 판단 인식도 전혀.

◎ 최민희 > 전혀 다릅니다. 전혀 문제없이 응급실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기자들에게 직접 의료 현장에 가봐라.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2살 아가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한 두 달째인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한 달인가. 그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뭔가를 푼다면 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 진행자 > 근데 안 된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여당에 대해서도 이거는 너무 심한 독재적 운영 같은데요. 대통령의.

◎ 진행자 > 근데 비슷한 연결고리로요. 채상병 특검도 거의 비슷하게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 최민희 >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내놨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작제보가 제보공작인가 그걸 넣자 또 그것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 할 때 그 이후에 또 무슨 제안을 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공개적으로 못 받는 건 제가 보기에 용산에 대하여 한동훈 대표가 전혀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룸을 안 열어준다. 전혀 이렇게 봐서 한동훈 대표도 처지가 참 딱해 보입니다.

◎ 진행자 > 본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최민희 > 그건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상 대상자, 협상 당사자로서의 권력이 없다는 판단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 최민희 >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 대표가 상대적인 영향력, 권력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열어주는 거지

◎ 진행자 > 그렇겠죠.

◎ 최민희 > 아니면 본인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태도를 분명히 못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어떤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길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민희 > 네. 무엇보다 의사들의 진정성 있는 비판은 용산에서 수용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걸 돌파하려는 용산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을 막 비난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 사망했다, 그러면 의사들에게 비난을 돌려서 의사들의 기를 꺾어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건데 의사들은 별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단계도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네, 그리고 그건 정치 실종이죠. 한마디로.

◎ 진행자 > 계속 질문들이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은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최민희 > 저는 개인적으로 패륜적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공동체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경제공동체 같고 대통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보면 디올백도 제대로 그건 해명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22억인가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적시했고요. 대통령의 부인 모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고. 채해병 같은 것도 이종호 씨가 등장하면서 김 여사를 향하고 있고 대통령을 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의혹까지 이것을 전부 이종호라는 이름이 채해병과 마약 의혹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국회를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1대 국회처럼 얌전하질 않잖아요. 적당히 하질 않잖아요. 각 영역에서 전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국회가 눈엣가시가 된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나오니까요. 이재명 대표한테서 확실한 뭐가. 전직 대통령까지 그래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신적 기둥이잖아요. 그걸 흔들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이거는 민주당 전체를 반국가 세력, 부패 세력으로 몰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가 시작됐다. 정치 검찰을 앞세운.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랄한 분열 공작이다. 이게 친명 친문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분열 공작으로 저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적 차원에서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 진행자 > 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 최민희 > 기구를 띄우고요. 기구는 한준호 최고가 맡기로 했고 아마도 윤건영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 혹시 좀 보셨습니까?

◎ 최민희 > 제가 바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챙겨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결국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갔던 윤석열 사단이 지금 전부 복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고 커다란 방탄이 사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탄은 동시에 민주당을 사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당에서 보십니까?

◎ 최민희 > 아무도 예측하지 않아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게 3심 제도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 검찰과 손잡고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핵심 주동자들이 주동했던 분들이 지금 당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검찰이 1심 결과가 정치 검찰의 뜻대로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약간 검찰 캐비닛을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 전공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방위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 최민희 > 어제 처음으로 1차 재판 기일이 잡혀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하는 제 표현으로는 그런 단계의 재판이라고 할까 진행됐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일단 어제는 분위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판사는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 하나하나 자료도 제공하고.

◎ 진행자 > 요구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해석할 만한 요구는 아닌가요? 보시기에.

◎ 최민희 > 해석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냥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제시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전에 이루어졌던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재신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 것, 일단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일단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인용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임명되고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임명 당일 방통위 업무도 파악하지 않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MBC 장악을 목표로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만 선임한 거잖아요. 그것도 다 선임하지 않고 일부를 선임하고, 또 일부는 과거 이사들 중에 임명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태 하나만으로도 그 재판 결과는 인용 이런 것도 없이 아예 그냥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사회가 검찰 캐비닛 공포 속에서 다들 살고 있다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너무 당연한 결과고 방통위 2인 구조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태선 이사장 관련 판결에서는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방통위 법이 의결 구조는 놔두고 의사결정 구조를 두지 않은 것, 그리고 방통위원이 해임되면 즉시 보궐을 임명하게 한 것은 5인 체제에서의 결정을 전제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2인 구조에서 결정은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을 위배한 거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번 판사는 적시를 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 판결의 논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 최민희 > 탄핵의 논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진행자 > 그대로 전용된다고 보시는 거죠.

◎ 최민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어떤 정치적 지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 최민희 > 그렇게 보죠.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법적으로 제대로 탄핵이 이루어졌냐 안 됐냐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탄핵의 절차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압에 굴복한다거나 정파적인 구성으로 정말 정파적인 판단을 한다면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통위 5인 체제가 없으면 합법적이지 않다 이 결론인데요. 그걸 위해서 추천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야당 후보들은.

◎ 최민희 > 계속 쟁점이 된 게 2인 구조가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제 앞에서 물타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앞에서. 모든 건 최민희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저를 임명 안 하고 당연히 국힘 쪽에서 당시 이진숙 씨를 추천했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 안 하는데 이진숙 씨를 의결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거꾸로 제가 그만두고 7개월 7일 만에 그만두고 나서 그때 왜 추천하지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본말 전도인 것이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통위의 5인 체제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을 임명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3인 체제든 5인 체제든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말 한다면 법제처가 7개월,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부적격을 판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럼 저에게 사과하세요. 7개월 7일, 제 손발을 묶고 방송도 못하고 생활비도 못 벌게 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 진행자 > 그전에는 안 됩니까? 추천.

◎ 최민희 > 그런데 저희는 최형두 간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면 대통령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추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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