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새만금 사업 '중단'.. 책임은 나 몰라라?

◀앵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이 1년 만에 족쇄를 풀고 다시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없으면 보상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치적 이유로 지난 1년을 허송한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만금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이후 단행된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당시 부처 요구안 대비 78%인 5천억 이상이 삭감돼 삭발과 단식, 국회 상경 투쟁까지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거센 반발에 당시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추후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원희룡 / 당시 국토부 장관 (지난해 8월)]

"그동안 우리가 지체된 시간들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 사업은 정당하게 추진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시간만 허비한 것 아니냐는 상실감이 깊습니다. 

하지만 사업 적합 판정을 내린 정부는 적절한 보상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어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상목 /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당시 원희룡 장관의 얘기를 저는 뭐.. 그 취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보상 요구에 말을 돌리는가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 민주당 의원 (지난달)]

"도민들이 받은 자존심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 전혀 없으십니까?"

[박상우 / 국토부 장관]

"새만금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도록.."

당시 새만금 사업을 당장 중단시킬 정도로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재검토를 통해 인정하고도 책임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해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승우 /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새만금을 정치화하고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사과와) 지연된 사업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례없는 예산 폭거이자 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언제쯤 나올지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