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 한 목소리

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유관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합성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경찰 등 타 기관과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방심위·디성센터에서 모두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소통 전용 이메일을 공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 창구가 개설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3일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삭제 등을 위해 텔레그램 측과 전용 이메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며 지난 1일 방심위 측이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 삭제와 함께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은 "디성센터에서 피해 학생들과 관련한 (허위영상물) 66건을 텔레그램에 보냈지만 회신통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방심위 이동수 심의국장은 "각 기관에서 해결안되는 것에 대해 방심의에서 심의 요청을 하고 있다"며 "급한 사안들은 (방심위에) 넘겨주면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왼쪽 세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여성가족부 신영숙 직무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게 다 각자도생"이라며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경찰청은 수사, 법무부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부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텔레그램에는 적극 수사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 부족 지적과 함께 텔레그램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해당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병찬 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20건 정도 수사협조 요청을 했는데 구글 등에는 1년에 1만건 정도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요청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일부를 성폭력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 인원 중 일부를 전담으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과 추적이 어려워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사건을 시도청 전담팀으로 옮기는 전략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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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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