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책 과해…실수요자 보호 필요”

‘가계대출 억제 조치’ 비판…은행권 “질책 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후 쏟아져 나온 대출한도 제한 조치들이 실수요자 피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자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질책과 주문만 쏟아낼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인정을 확대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작심 비판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 경영진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 인수 추진 등에 대해 “문제가 된 리스크 등의 요인이 있어 정기검사를 당겨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