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인상…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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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한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나이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올리면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이 크니까 그걸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4일) 공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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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한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올리면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이 크니까 그걸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달 내는 돈이 얼마나 달라질지, 20대와 50대의 보험료를 김지욱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4일) 공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입니다.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50대는 현행 9%부터 시작해 해마다 1%포인트씩 올라서 4년 뒤에는 13%가 됩니다.
40대는 0.5%포인트씩 올라 8년 만에,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만에,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 만에 13%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겁니다.
목표 연금 보험료율 13%에는 20대는 2040년에야 도달하지만, 50대는 2028년이면 닿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96년생 20대인 저와 68년생 50대인 아버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과세 대상 월 소득이 500만 원으로 똑같다고 가정할 때, 정부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저는 2천850만 원을, 아버지는 3천300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이 절반이죠.
이 5년간의 보험료를 월평균 액수로 환산해 보면, 20대는 47만 5천 원, 50대는 55만 원으로, 월 7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 수령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저의 아버지보다 월 65만 원 정도 연금을 덜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차등 인상안은 '동일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사례를 찾기 힘든데, 정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다"며 "각 세대의 고통을 다른 세대와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한 살 차이로 세대 기준이 갈리는 문제도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방명환·강경림)
▶ 13% 내고 42% 받는다…'지속 가능성' 초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88709]
▶ 정부 연금개혁안, 공은 국회로…여야 반응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88713]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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